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아낸 후 소송을 진행하거나(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간편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을 다툰다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을 해야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주인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아들이라면 해당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 등은 아들 소유로 추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이하의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하신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피고의 현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신 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은행의 공공정보에 는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은행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조세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납부의무는 있습니다(다만 통상 국세의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국세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집행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서기료 등이 포함되는데 아마도 법무사님이 집행비용을 계산해서 법원에서 청구한 것 같습니다. 채권압류 추심신청사건의 경우는 서기료로 인정하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40만원(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법무사 보수 기준) 정도인데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면 법원에서 감액하게 되고, 이보다 적게 청구하면 청구한 금액만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집행비용에 포함되지만 법무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법무사 보수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은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일 것이므로 법무사와의 보수계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3.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시에 청구하는 집행비용은 해당 사건에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는 포함되지만 별개 사건인 채권가압류 사건에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정해져있으나, 공탁사건 의뢰비용이나 채권압류 추심명령사건 의뢰비용은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법무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증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제 경험상 증권사에 잔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증권사에서 잔고증명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파기사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분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위임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공동소유자가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문자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서증서(인증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내용이 가사조정결정에 반영되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의 결정문에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결정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판결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조정은 당사자들이 일부씩 양보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주거나(임의조정)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강제조정)한 내용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