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여한달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협약에 반영하기로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하였고 이후 협약에 반영될 예정이라면 선지급을 하더라도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으로 통지할의무도 없습니다. 구두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상실이 아닌 적어주신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매달 15일까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일용직이라도 월 8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건강과 연금에 대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재직중 근로자의 결근이 없었다면 8개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의 마음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공모이기 때문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인정해준 경우 장래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하고월급은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이 되면 일정기간을 주고 신고하라고 합니다.만약 이 신고기간(25일)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처음 적발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2010. 1. 12.자 소득세과-45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질의회시에 의하면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