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SK하이닉스, SK텔레콤, 카카오게임즈 등이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삼성이나 포스코의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됩니다.(연장수당과 연차수당 모두 동일하게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더디게 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라면 국가에 퇴사신고를 하는 등 특별히 퇴사처리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취업한다고 하여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근로관계 도중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당한 부분에 대해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4시간 근무시 24년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입니다. 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1,98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방직의 경우 5급부터 연봉제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고 연봉에 포함하여 책정이됩니다. 동일한 호봉수라면 6급보다 5급의 보수가 적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며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달력상 빨간날 입니다.(설연휴, 개천절, 삼일절, 어린이날 등) 이러한 빨간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공단에서 부과한 4대보험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차액부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식비는 최저임금과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이후 취업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해당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