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 연차를 받을수는없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해야합니다.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기재되지 않아 입사일이 유리한지 회계기준이 유리한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미납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면공단에서 압류조치를 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부분에 대해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청소업체를 주1회 사용하는 부분으로인하여 실제 경비업무에 제한이 발생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두는게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3개월을 끝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만료통보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직처분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정직의 경우 대부분 100% 받지 못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명확하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또한 진정서 작성시 일을 지시한 사람에 대한 연락처도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SK하이닉스, SK텔레콤, 카카오게임즈 등이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삼성이나 포스코의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됩니다.(연장수당과 연차수당 모두 동일하게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더디게 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