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할수는 없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퇴사를 이유로 임금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성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보험료는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부분이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지역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에따라 직장 근무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계속 지역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대략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일수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3.3%로 처리를 한다면 고용보험은 별도가입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이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적어주신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20 / 40 x 8 x 11,000원으로 산정하여한주 주휴수당은 44,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월 48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적은 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에 대한 회사의 관리소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