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원의 공백에 따라 신규채용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신규채용을 하지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명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원래 출근없는 날에 이동 중 발생한사고라면 산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규정 등에 따라서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해 입사일로 하여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1년 조금 넘게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더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2월 퇴사인데 24년 2월 퇴사로 기재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2월에 연차 15개가 발생을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5년 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중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가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수도 180일 산정시 포함됩니다. 180일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후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갑작스런 퇴사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4일치의 임금은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