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회사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시 정정하여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고 퇴직위로금과 합의금도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5일 기준 7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이 아닌 개인 학업사유에 따른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은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면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어려울 것 같고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직장을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180일 충족이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할지는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부당해고 금지, 괴롭힘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이 영세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지원할 회사에 대체서류를 내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이후 근로계약서든 4대보험 내역이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건증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별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회사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는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 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법 제19조제4항)”고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은 근무일만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휴일, 휴무일,주말 등 근로를 하지 않는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