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구비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 급여에서 실제 질문자님의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주말, 휴가 등 포함)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을 하였어도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마지막 월급 지급일 기준 14일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일수를 모두포함한 한주 7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일수 90일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체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0시간 근무에 2,300,000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11,005원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이 줄어 35시간을 근무한다면 35 + 7(주휴) x 4.345 x 11,005원으로 산정하여 예상 월급여는2,008,3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을 제기한다면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병가이후 근무를 일부 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1 ~ 2주 받은 임금 / 1 ~ 2주 일수로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