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직이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연장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이 됩니다.(당직근무시간 포함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쉬는 비율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 합의로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하시고 산재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이 되면 요양기간에 대해 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므로 연차를 사용한부분은 취소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을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의 연차수당 포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질문자님은 법에 따른 연차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 등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10일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개정이 되었습니다.현재는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신청일이 2월 14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5일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 = 31일(1.1.~1.31.) + 14일(2.1.~2.14.)즉, 45일의 3분의 1인 15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연봉을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인사이동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이동 자체가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를이유로 행해지는 등 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사장)는 근무를 하든 안하든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떄문에 30일전에만 해고예고를 한다면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미기재한 내용에 대해 재작성을 하도록 회사에 권고를 합니다. 필수사항을 미기재한 부분으로 인하여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서 자발적 퇴사로 변경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계속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사이트 조회 등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적성에 맞는 부업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요즘은 퇴근후 남는시간을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