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관련 퇴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꼭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면 각종 노동법령, 정책,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일단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컬리캐쉬는 일종의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된 납입기일까지만적립을 해주면 별도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참석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시험과목이 이전 연도에 대해 개편이 되었다면 당분간은 변경된 내용으로시험이 진행될 확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형태로 4조 2교대를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4조 2교대 근무로 인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법정 공휴일은 1.1.(수) 신정을 시작으로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추석, 한글날,크리스마스의 18일의 법정공휴일이 존재 합니다. 일요일(주휴일)까지 포함하면 총 68일을 쉬게 됩니다.참고로 10월 추석연휴의 경우 추석 바로 앞에는 금요일에 개천절이며, 대체공휴일로 확정 된 10월 8일(수) 다음날인 목요일은 한글날입니다. 따라서 10월 10일 금요일에 단 하루에 대해 연차를 쓴다면 총 10일의 연휴를 보낼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