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거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있더라도 타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도 타회사 취업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는게 맞지만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어도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급여 지급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진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은 하지 않고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 받는것으로금전보상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A회사와 합의하여 A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합작회사에서 잠시 일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작회사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게맞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쉬었던 기간이 있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던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후 퇴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는 되어 있는데 수정만 안한것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이후에 종무식을 준비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아직 14일이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