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내용을 잘못신고하여 정정을 하는 부분과 4대보험 가입자체를 하지 않다가 소급가입을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여 받은 소득은 실업급여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일을 한게 아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하여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횟수제한이 없지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당초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가입한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18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한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에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쟁점은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미만자의 경우 관련 술집에서 일할 수없으므로 주류판매율 25%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지원받은 두루누리 지원금은 퇴사한다고 하여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