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가입하면 사업주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사업주와 4대보험 소급 가입으로 엄청 싸웠습니다. 본인 피해액은 어떻게 부담할거냐 부터 온갖 추잡스러운 얘기를 늫어놓더라구오. 근데 제가 접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피해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진짜인가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인 사람이라
자기 전에 문득 이것도 본인 피해 줄이려고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소급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바로 나온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한다고 하여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 신고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신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과태료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원칙에 따라서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