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답은 어렵지만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떄문에 정년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논의는 65세로의 정년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구체적으로 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4.345주는 4주있는 달도 있고5주있는 달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부업이 존재하겠지만 요즘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자가 취업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사실과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를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카톡이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사직서가 있어야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과 자격증을 보았을 때 회계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 또는 민가기업체의 회계부서 등의 취업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른 업종보다는 전문성이 있어 나름 일자리도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던 주에 대해서는 전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카톡내용을 봐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려고 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니 질문자님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도 그냥 반환하면 됩니다. 카톡내용을 보면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니 실제 공제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