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터디 카페는 학원이 아닌 개방형 독서실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은 공간 임대업으로 하며, 만약 음식도 같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 12. 31.까지 총 500건이 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13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들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판결 13건 중 실형은 1건 나머지 12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던 취미활동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말까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11월 17일이 퇴사일인 경우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5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친구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친구분이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면 회사에서 25만원을 주기로 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근시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질문자님 재직중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유지가 되므로 이 상태에서 취업시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대해 문제삼지않는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주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한다면 원래의 하루치 임금에 더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