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받는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진짜 돈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9월 추석, 10월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쉰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휴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민연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괴롭힘을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가 될지 확정은 어렵지만 정년에 대한 연장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월 60시간이 넘는지는 두 직장의 합산이 아닌 각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근로시간수는 273.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기본급, 연장수당 등) / 273.7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1시간당 통상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고정연장수당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급 항목 중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이왕이면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