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서 질문자님이 증거로서 사용할 자료 등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나중에라도 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남성들의 휴가나 휴직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출산율에 영향이 갈지는 불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12월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업과 같이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된 일용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로 계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보험료로 인하여 급여를 축소한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퇴사통보를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과태료가 없지만 그만큼 4대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불이익이 없지만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기간이 한달이 맞습니다. 다른 지사 이동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2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