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까지 하여 6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고용산재는 납부하여야 합니다.일용으로 할지 상용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 확실한게 아니라면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회사에서 소송제기시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고장을 낸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가해행위의 횟수와 지속기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법원 사례를 보면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물론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하지만 DB형은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통상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커지게 되므로 장기재직을 한다면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의 종류는 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로자가 종류를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은 한달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계약기간 없이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건지 알기는 어렵지만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면서 고용과 산재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공동대표에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사업자를 내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및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08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장기재직의 대가로 하여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