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바로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종용과 술자리강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괴롭힘 정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라도 매출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182.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3,000,000 / 182.5로계산을 하여 16,439원이되며 여기에 7을 곱한 115,074원이 하루치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