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표기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공휴일) 근무시 적어주신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5인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질 사업주입니다. A와 B의 정확한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실질 사업주가 B라면 잠적한 B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업관계가 인정이된다면 A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 13만원을받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8시간 휴일근로시 162,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일 근무 안했어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이득과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이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권유나 해고로 인하여 조기 종료가 된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한달 미만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나가라고 한게 맞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전에 예고없이 진행한 것이므로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위반도 있습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줘야하는 돈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도 있기 떄문에 되도록 줄거 주고 끝내는게 회사입장에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