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자녀의 경우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봉,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라면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63,104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질문자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중요하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알아야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리자라도 회사에서 채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가 종결된 경우라면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