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출입시 신원조회 범위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주한미군 출입증 만들시 신원조회를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7년전 취업사기를당해 집유 기록이 있는데 나올까해서 여쭤봅니다 실효되신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한미군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 범위는 개인의 범죄 기록, 금융 이력,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집행유예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 등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한미군의 보안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중요하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