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개정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네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교부받은 근무복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무복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며 기본월급에 더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연휴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2,350,000 / 209 x 8 x 1.5로 계산을 한 134,928원이 월급에 더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3일 일하므로 3일치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월 월화수와 당월 목금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당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예정일 이전 30일전에는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바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는 30일까지 미룰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년차 회계사의 경우 대략 40,000,000 ~ 50,000,000원 정도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한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타 회사에 근무하다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와 월급제 상관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