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저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 물가·성장률 등 경제지표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고갈을 늦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라면 적어주신 대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5일보다 적은 일수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첫번째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부는 5·16 군사 쿠데타(1961년) 이후 이듬해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3조2(국가책무)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해상태의 변경가능성이 있는 장해상태로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이중취업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른 직장인(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다니고 있을 때는 특례에 따라 두 군데 모두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 고용직의 경우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