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외에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것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어렵다면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확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틀전 입사한 근로자라면 현재 연차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2일만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 뿐만 아니라 한주 개근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와 휴게시간 미부여의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는 경우 내용증명의 법적양식은 없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을 통해 내용증명 예시를 확인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상 내용증명에는 발신자, 수신자, 주소 ,전화번호, 내용(언제 일을 하였고 언제가 임금지급일인데 지급되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