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작 전이 아닌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제도는 인구수가 많은 노령층의 연금을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의 젊은 층이 떠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세대갈등 해결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연령대별로 각각 기금을 조성하고 각 세대는 자신들이 조성한 적립금으로 국민연금을 받도록 하여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폭언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 벌금 및 과태료가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재해를 업무상 사고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어 근로자가 업무 중 제3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당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하여 재해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롯하여 분쟁의 주된 원인이 업무라는 것을 밝혀야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17일 이므로 회사에서 18일을 퇴사일(상실일)로 하여 18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됩니다.(회사에서 인터넷이 아닌 팩스접수도 가능합니다.)이후 접수된 것을 확인후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회사의 제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이후 회사의 조치에 따라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시키려는정황 등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더라도 증거가 중요하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문자, 녹취, 메일 등의 자료를 계속수집해 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회 취약층을 의미한다고보시면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면서 1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어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15년에 개정하여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어 지원 항목이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4가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기회 및 취업지원 제공을 하는 부분도 도움이 되고 매월 지출되는 월세나 주거비 등에 대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녹취나 문자 내역 등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녹취나 문자 이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