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인의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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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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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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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원하는 날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됩니다.(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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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을 변경하신다는데 어떠한 말로 거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감액 문제도 있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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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여름 휴가를 연차소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연차대체의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을 충족하지 못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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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서, 인대가 찢어졌다고하는데. 혹시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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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고용조정 권고사직 권유 받고 동의 했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그냥 퇴사처리 했을때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공고문, 안내문과 권고사직 협의시 대화한 녹취나 문자 등을 증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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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 주5일 근무로 작년 12월 18일부터 올해 8월 12일까지 일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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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도중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축근무 이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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