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시급 7500원 주휴수당x로 일당을 기록해 월급으로 알바비를 받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하면 될것같고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로인한퇴사시 받을수 있다고 봤는데 임금체불말고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카톡, 문자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일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증명, 근로시간 증빙) 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인한퇴사시 받을수 있다고 봤는데 임금체불말고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2달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해서 인정받으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실제로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