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7월 31일, 8월 3일 각각 9시간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7일미만 퇴사이므로 한주 15시간을 일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후 받지 않고 취소된 상태라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자님이 이전 받지 못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로 퇴사할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 서명 전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높게 잡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지는 않지만 실제에 맞게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19일 이후 연차 3개(20일, 21일, 22일)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법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하였다면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 및 접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정보공개법 9조의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관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괴롭힘으로 신고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판례 사례에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