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조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유족이 알 수 있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6월 25일에 아버지께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조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족이 조사 현황이나 진행 사항을 알고 싶으면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사결과에 대한 자료는 담당 수사기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검찰 조사 경과에 대해서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 및 접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정보공개법 9조의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