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위촉직(프리랜서)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위촉직으로 일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달리 위촉직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보험설계사)의 경우 기본급 없이 보험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 들의 소득을 평균하여 500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개를 미사용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고용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 9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연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은 2,25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0,7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2개월 이상 3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직장가입자(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 등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비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