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시 요양기간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고든 질병이든 어느게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며 요양기간까지도 치료가 어려우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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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통보, 거절하면 그만두래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서이동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질문자님이 먼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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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노동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 기간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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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거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여 확인을 해보실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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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시 근로자인 저는 얼마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소득세 환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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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올해 5월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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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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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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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쉽게 한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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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산업재해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산재인정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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