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다수가 아니더라도 동일직급 동료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여금 지급조건 중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도 최저임금은 보장됩니다.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올림처리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올림하여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동의보다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므로 5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인과 프리랜서 및 동업계약을 하여 매출에 일정%를 나누어 갖도록 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나 동업계약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거나 출퇴근시간이 강제되거나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무단결근과 무관하게 원래의 근로일에 출근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지시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근로자가 신고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연락하여 그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시고 퇴사처리를 하여 좋게 끝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