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해당 직원의 사업주는 파견회사이므로 계속 고용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원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되는 보상휴가라면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명확히 합의하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시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기록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과 법정퇴직금은 동일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이 아닌 전체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을합니다.DC형이라고 하여 적어주신 만큼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제때 적립을 해주지 않은경우일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된 날짜까지만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노조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제2항)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파산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일이면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