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해고 대상자를 어느 범위까지 결정할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다만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합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 때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험담, 비방, 인신공격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사유로 1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인권침해라고 합니다.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성별, 연령,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혼인의 여부, 신체적 조건이 이유가된 차별행위와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출신 지역 ·국가 및 민족, 인종, 피부색이 이유가 된 차별행위도 포함합니다.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종교나 신념 등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 하는 행위,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신체적 폭력(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폭언, 욕설, 모욕 등),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귀가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교육권 /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합당한 노동의 보수가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4대보험 상실일자 및 사유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상실한것이 아닌 4대보험 전체를 상실하였는데 현재 전산에는 고용보험만 반영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전산상 처리일자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언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