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장소로 물건을 놓고 왔다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인근 CCTV를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배송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노조법 제41조), 조정전치주의(노조법 제45조 제2항 본문)를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파업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 승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관리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10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이를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을 하고 미리 식당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미리 근로계약서에 일정 실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착오로 전월 4대보험료를 미공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고 차후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한테 직접 입금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2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된 가운데, 최상위 0.1% 근로소득자 2만여 명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2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