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연평균 매출액(소기업 기준)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의 지급은 4대보험 가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180일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약정된 연장, 야간을 하지 않았어도 계약서상 월급여를 전액 지급하는게 맞지만 계약서상 사후적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재직중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이후 미작성 건에 대하여 실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체불된 임금의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