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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급 일부 지급에 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인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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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몇개월 동안 미뤄지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닌 3년입니다.만약 합의한 3개월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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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퇴시 규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조퇴에 관한 절차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야근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합니다.원래의 연장수당보다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채용 이후 근로 조건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개월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절반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차를 썼는데 무급이랍니다 무급 연차 휴가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를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타 사원에게 본인 연봉을 오픈 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내용은 연봉계약서의 연봉액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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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이후 근로 조건 변경 문의드립니다.(내용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물론 회사에서 권유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서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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