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한다면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불법입니다.한장은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장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질문자님의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신청을 하지 않고 출석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냥 출근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실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고 1년이 된 상태까지 근무를 하고 해고 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체력문제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파트타임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프리랜서가 금액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실제 프리랜서는 계약위반 등이 있더라도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개월 분할 상환은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제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로부터 우선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노조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 앞에서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내용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질문자님은 원래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5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