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 변경 후 약 두달간 휴업인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업기간에 별도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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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4대보험 가입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다릅니다. D-10비자의 경우에는1. 건강보험 - 의무 가입 대상2. 국민연금 - 의무 가입 대상 (국적마다 다르니 지사 확인 요망)3. 고용보험 - 가입 대상 아님. 나중에 E-7-4 취득 후 임의 가입 대상자 4. 산재보험 - 의무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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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와 DC중 어느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년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DB형보다 DC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DC형으로 변경시 적립금액을 질문자님이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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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제와 기존 월급 체계와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월급의 임긍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더라도 기존 받는 월급과 퇴직금 계산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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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 다른사람명의로 입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을 한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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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연차 갯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8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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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근무하다가 재택근무 발령이 나서 자진퇴사 하려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에 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택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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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우편?/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기재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우편을 받은 이후 1 ~ 2일정도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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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근로자를 자회사에 보내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는 것은 전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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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속실업수당 청구는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Continuing Jobless Claims)는 실업보험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실업자수를 측정합니다.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미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며, 낮은 경우 긍정적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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