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대응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취업조건 고지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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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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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날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고용산재만 제외하고 건강만 하지는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각 보험을관리하는 공단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산재는 상실처리를 하였지만 아직 전산에만 반영되지 않은 것일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콜센터에 연락하여 고용도 상실처리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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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어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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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자꾸 월급을 틀리게 주는데 급여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7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조퇴한 5시간의 임금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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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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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5인미만도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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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으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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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전 직장에 한해서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모두 합산됩니다.네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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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뒤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작성한다면 24년 5월 22일에 계약이 만료되며 올해 5월 23일에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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