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 및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 또는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5인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후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회시번호 : 임금68207-326, 회시일자 : 199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