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프리랜서에게 퇴사권유를 하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ot가 포함되어 근무한 상태라면 일방적으로 안할수는 없고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노동계, 경영계, 공익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도 보험료 지원을 받지만 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되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시면 더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5월 + 6월의 임금에 대해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달마다 1 ~ 2일씩 근무를 하므로 취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한 일자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