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어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기존 11시간에서 17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17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 철회후 다음주 출근하라고 하였다면 일단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근요청에 대해 거부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퇴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기준 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한다면 12시간 x 5일 x 4.345주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3,128,40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을 캡쳐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보다 늦게 퇴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연장수당 청구에 있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