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일정 수당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 등을 선임하여 미리 안전상 문제가 있는 기계나 위험물 등을 정비 제거하고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이사의 경우에도 병원 및 담당분야, 경력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병원과 의사의 합의하에 연봉이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1차촉진은 7월 1일 ~10일에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촉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11개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면 되고 25년 1월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8.8개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알바도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 적어주신 인원이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