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발령 자체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커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발령 자체는 따라야 합니다.(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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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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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과 달리 다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뒤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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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알바 병행 시 일당 제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넘어도 문제는 없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줘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 이 경우 신고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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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나 명예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식으로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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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시 식대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식대지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프리랜서나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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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용50일.상용6개월 계약만료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일수를 합산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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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자기소개서 일부 공개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여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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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 문제점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융기관에 요청해서 받으시길 바라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해도 됩니다.실제 근로감독을 받아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위주로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수증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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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 주휴수당을 받으려 하는데 조건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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