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하여 논의중이라 금액까지 현재 알수는 없지만 과거의 인상률을 볼 때 내년 최저시급은 10,000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또한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원래의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도록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석증이라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분으로 입증이 되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여기서 90%는 1,854,666원이 되며 17일 근무하고 퇴사시 1,854,666 x 17 / 30으로 일할 계산하여1,050,9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료 9,450원을 공제하여 예상 실수령액은 1,041,527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판례도 3 ~ 5일의 무단결근한 직원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을 철회하였다면 질문자님도 퇴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그냥 퇴사하여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일단은 회사에서 다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일이 없는 경우 등)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무급으로 쉬는 부분에 대해 약정하면 무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