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금지하는 이중취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일단 특정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은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음주운전에 있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양정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종합적인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는 해고등의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원고가 운전사로서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인 버스 운전에 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할 것이고, 운전사인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참가인 회사로서는 새로운 운전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과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를 정비사로 직종을 변경하여 채용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채용한 것일 뿐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참가인 회사의 의무라거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서울행법 2001구49629) 판시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후에도 회사를 다닐 경우에 별도로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액 부담해야합니다.(회사에서 5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근로에 월 연장시간수가 52시간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월 최저임금은 2,829,8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2,060,740 + 연장 769,080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월급여는 세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컴퓨터로 타이핑 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히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략 ① 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②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전문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부위의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으로서 업무상 신체부담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무작정산재신청을 하지는 마시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산재승인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나 증거 등을확인하여 준비를 하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물론 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t프리랜서의 경우 비상주의 경우라도 월보수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