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 1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6월 28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8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퇴직연금은 규약으로 정해진 일자에 납입해줘야 합니다. 지연하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에서 연인사이임을 이유로 스케쥴을 따로 지정하는 부분 자체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월 최저연봉은 28,532,572원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질문자님의 연봉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도 않기 때문에 회사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부분을 제안해줄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일수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올해 8월 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한다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기간으로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주2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감안하면 질문자님이 8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서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해고의 코드는 26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시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환수당하고 2배의 추가제재금을 징수당합니다. 실제 부정수급이 맞다면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조사받을때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관사)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용처리를 하면 사업의 전체적인 세금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