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용처리를 하면 사업의 전체적인 세금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강제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도 명세서를 교부한다면 공제되는 세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속된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무중 일주일정도 휴가나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1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1 + 4.2(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109.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주3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 병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자체를 요청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잘못 신고된 금액을 수정신고하여 근무중 추가납부한 금액을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이고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총 체류시간 9.5시간에 휴게시간이 2시간 이므로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일당은 73,9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퇴사후에도 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재직중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실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